"세수 큰 걱정 없어…세출 구조조정이 걱정"
세율 인상 입장 변경에 "일관된 메시지 못 줘 유감…재발 없을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부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재부 차원에서 소비세 인상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새 정부 임기 내 조세 정책 방향, 개편 방향 논의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수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큰 걱정이 없다"며 "오히려 세출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정부가 소득·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이 없다고 했다가 바꾼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이어서 모든 걸 밝힐 수 없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시장과 국민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제팀과 함께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고형권 1차관, 최영록 세제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5조5천억이다. 이 정도로 충분한가.
▲ (김동연 부총리) 지금까지 세수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세수 측면에서 감당할 부분은 큰 걱정 없다. 오히려 세출이 걱정이다. 각 부처 장관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생각이 강하고 세출 요구가 많다.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가 늦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강도 높은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차질이 없을 것이다.
-- 부자증세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면세자 비율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 (김 부총리)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국민개세주의에 맞게 감세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왔고 이번에도 감면자가 줄어들면서 국민개세주의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 큰 정부 역할 위해선 몇십 년째 바뀌지 않은 소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반기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소비세 개편도 논의하나.
▲ (김 부총리) 소비세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앞으로 조세특위에서 새 정부 임기 내 조세 정책 방향, 개편 방향 논의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목표치가 있나.
▲ (김 부총리) 조세부담률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취지에서 경상 성장률 이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늘리겠다고 했다. 앞으로 조세특위 등에서 장기 조세부담률, 국가채무비율을 검토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르다.
-- 부동산 가격을 잡는 수단으로 세금을 사용할 생각은.
▲ (김 부총리) 부동산과 연계해 세제를 개편하는 것은 아니다.
-- 명목 세율 인상이 없다고 했다가 열흘 만에 입장을 바꿨는데.
▲ (김 부총리) 명목 세율 인상은 현재 단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청문회 때부터 4차례 말씀을 드렸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와 협의하는 과정이어서 쭉 모든 걸 밝힐 수 없었다.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 저 스스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장과 국민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제팀과 함께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 자산소득 과세가 현재 빠졌는데 내년 세제 개편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 (김 부총리) 조세특위에서 같이 논의하는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총지출 증가율 4.7%로 재정지출 요구를 감당할 수 있나.
▲ (김 부총리) 4.7%는 5년 치 중기 총지출 증가율인데, 숫자는 조금 검토해봐야 한다. 4.7% 총지출 증가율이면 저희가 예상하는 5년간 경상 성장률을 조금 밑도는 수준이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려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번에 도입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존 기업환류소득세제와 다른 점은.
▲ (최영록 세제실장) 전반적으로 보완했다. 단순한 임금증가가 아니라 고용을 수반하는 임금증가에 가중치를 뒀다. 투자에서 토지 매입을 제외했고 직접 환류보다는 2∼3차 협력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중치 체계를 바꿨다.
-- 세수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 (최 세제실장)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로 +2.6조,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3.7조, 서민 중산층 지원 -2천억, 중소기업 지원 -6천억이다.
--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에서 공연에 영화가 포함되나.
▲ (최 세제실장) 공연 범위에 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 법인세 소득 2천억원을 간신히 넘는 기업은 여력이 없어 부담이 클 것 같은데.
▲ (최 세제실장) 전체 법인은 59만개, 그중에서 법인세를 내는 곳은 33만개다. 법인세 2천억을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위 129개이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한다.
--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효과는 얼마나 되나.
▲ (최 세제실장) R&D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줄이면 대략 6천억원 정도라고 본다.
--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세 대리납부제 도입으로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 (최 세제실장) 부가세율 10%가 아니고 4% 정도만 징수하고 부가세를 신고할 때 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액공제해 음성화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 추진에 따른 카드사 지원 대책은.
▲ (최 세제실장) 국세청과 협의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려고 한다.
-- 카드사 부가세 대리납부와 관련해 카드사는 정부와 합의한 적 없다고 하는데.
▲ (최 세제실장) 기재부 실무자, 국세청이 카드사와 협의해왔다. 카드 전업사는 거의 동의했는데 은행 겸업하는 카드사와는 좀 더 협의해야 하는 상태다. 충분히 협의해서 제도를 시행하겠다.
-- 금융소득 분리과세 강화 방안이 빠진 이유는.
▲ (최 세제실장)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금융·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조세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