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30일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를 임금정책위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의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 심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적정수준, 원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시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아울러 프렌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해 종합 조사를 진행하고,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부처의 정책수립에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임금 개선 향상을 위해 필요시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각 부처에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이 밖에 임금 개선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정책위의 공익위원 전원은 국회가 추천·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르면 31일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 "임금정책위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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