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출생아수 45만명 회복 목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출생아 전망치가 36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질 게 확실시되는 등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사회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하기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의 임기 기간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과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산청문회 답변에서 "저출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초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임계점(Threshold)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를 통해 자녀 출생과 양육,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며, 안정된 청년 일자리와 주거 공공성을 확대하는 등 교육·노동·복지체계를 혁신해 인구위기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7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1.4명으로 끌어올리고,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45만명으로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만0∼5세 아동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5%로 낮추며, 초중고교생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40%로 올리고,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학년으로 넓히며,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는 등 가정양육 지원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올해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5년간 청년 임대주택 30만실을 만들고,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금리를 대폭 우대하는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도 2018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실화하고,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 우수기업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확대 등으로 민간기업이 출산과 양육 친화적으로 변하도록 유도하고, 일·가정양립 문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만3∼5세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고교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고교와 대학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교육을 혁신하며, 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저출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국을 확대하는 등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해 대통령 주재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감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프랑스의 국립인구문제연구소와 같은 국가 인구연구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재원 확충에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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