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지원 OECD 수준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 총장들과 만나 교육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와 효율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고등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재정 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OECD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고등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액 비중은 32.5%로 OECD 평균(70.5%)의 절반 수준이었다.
김 부총리는 또, 지난 정부에서 목적성 재정지원 사업이 많았던 점을 언급하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하는 일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구조개혁은 계속 추진하되 1주기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수정·보완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상 선정·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사총협 회장은 "학교들이 각종 (재정지원) 평가에 대비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목적성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간담회에서 사립대의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또, 구조개혁평가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인증평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국가교육회의 구성원으로 사립대 총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이슈가 된 입학전형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인하 폭 등은 개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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