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취임하면 협의"…교육수장으로 4년 만에 만남
전교조 "'소위 전교조'로 불리며 배제당해…대화 자체가 개혁 의지"
(세종·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만나 '교육 파트너'로 삼아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교조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와 공식회동한 것은 2013년 4월 서남수 전 장관이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김 부총리는 "그간 교육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전교조가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며 "여러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면이 있으나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발전과 협치를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공동체들이 힘을 보태달라"면서 "교육부도 자기성찰을 통해 모든 교육단체와 꾸준히 대화하고 이해를 얻어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창익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는) '소위' 전교조로 불렸으며 수많은 대화 요청에도 배제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며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대화테이블을 마련한 것 자체가 교육개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합법적 노조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전교조를 지칭할 때 '소위'(이른바)라는 표현을 써왔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전교조와 접촉할 때는 '소위'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가장 먼저 할 조치는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자 인정 등 후속조치"라며 "특권학교(외고·자사고) 폐지와 수능 절대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전교조 제안에 귀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 폐지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개혁 10대 단기·10대 장기 과제를 전달하고 정책협의를 정례화하자고 했다.
이날 김 부총리와 전교조는 30여분에 걸친 간담회 시간의 절반가량을 법외노조 문제 논의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법외노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문제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미복귀) 전임자의 복귀 등 전교조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오는 2학기 활동할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신청을 받아달라는 요청에는 확답은 내놓지 않았으나 법외노조 상태에서도 전임자 휴직을 허가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간담회 후 "김 부총리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곧 구체적인 정부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와 교육부가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계속해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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