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정 증세논의' 제안에 국민의당 찬성, 보수야당 부정적
한국당, 초고소득자 증세 긍정입장 주목…실제 국회 논의 '험난'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설승은 기자 = 여야정 협의체에서 증세 논의를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제안에 25일 야권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보수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증세 문제와 관련,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는 굴러가야 하지만, 증세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세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분야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증세 논의는 열려있다"면서도 "그러나 협의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애초 지난 6월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나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참여하는 문제로 실제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요구하는 정의당 참여 문제에 대해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의 원내대표가 협의체에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증세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여당의 증세안 가운데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에 한국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목된다.
여당의 증세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의 입장을 묻는 말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증세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찬성할 경우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여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증세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이른바 신3당 공조로 세법 개정안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증세는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이고 바른정당도 "정부 여당이 제안한 방식은 재원조달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어 실제 국회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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