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바꾼 문재인 정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공식화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 중심, 공정경제로 경제 체질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이다. 수출과 대기업을 중심에 놓고 양적 성장에 매달렸던 지금까지의 경제 패러다임과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공적 임대주택 연간 17만 호 건설, 아동수당 신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고용에 초점을 맞춰 제정ㆍ세제를 지원한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ㆍ과세 강화 등으로 공정경제의 룰을 만들고 중소혁신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로 전망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문 대통령의 경제 새판짜기가 시작됐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1995년 이전에는 완만히 떨어지다가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연평균 0.26% 포인트씩 둔화했다. 한 나라 경제가 성숙하면 성장률도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한국의 경제성장 하락속도는 사실 너무 빨랐다. 2015년, 2016년의 GDP 성장률은 각각 2.8%로 연속 3%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대표적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 2014년 5.41에서 지난해엔 5.45로 높아지는 등 소득분배 악화도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됐다. 새 정부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 패러다임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한 셈이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수출 대기업이 과실을 많이 가져가고 가계나 중소기업 몫은 줄어 성장이 국민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통계치들도 고려됐을 것 같다.
새 정부 성장철학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생산과 투자 증가도 뒤따라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요약된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게 사실이다. 노동과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그것만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필연적으로 확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세입확충도 그렇거니와 이미 주던 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세출 구조 개혁은 더 어렵다. 정부ㆍ여당은 소득세 최고구간(5억 이상)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고 법인세율 최고구간(세전 이익 2천억 이상)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한 증세 방안들을 논의 중이다. 확실히 증세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증세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미 하반기에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던 만큼 내년 재정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증세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 이상은 특위 쪽에 넘겨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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