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호기 공사중단 여부가 탈원전과 등식관계 아냐"
"최종 정책 결정은 정부부처 통하거나 입법으로 이뤄질 것"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4일 "사회적 논의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에 맡겨진 임무"라며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 1차 회의 후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와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위원회가 탄생부터 썩 많이 축복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며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일 것 같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공정하다고 한들 공정하지 않다고 의심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공정성은 흔들릴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서 ▲중용의 미덕 ▲개척자 마음가짐 ▲통합의 길 등 세 가지를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절차적 정의를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 중용"이라며 "중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용은 평상심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멈출지 말지와 탈원전으로 갈지 말지가 논리 필연적으로 반드시 등식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공사를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탈원전으로 가야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공사까지 멈추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탈원전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서면 안 그래도 400만이라는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에 이미 10기나 되는 원전이 있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으냐. 공사는 진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다른 생각과 차별적으로 대할 수는 없다. 모든 생각이 하나의 용광로에 녹아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 더 단단한 강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결과로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원전 여부까지 이것으로 최종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론화에서 공사중단으로 의견이 모이든, 공사 속행으로 의견이 모이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자 독일은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윤리위원회는 8주간에 걸쳐 찬·반 논의를 하고, TV를 통해서 11시간 생중계했다. 시민여론 수렴을 거쳐 내각에서 8시간 토의를 한 뒤 탈원전을 결정했다고 김 위원장은 소개했다.
그는 "이처럼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공론화 방식을 거친 사례가 없지 않다"며 '3개월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격조 있는 토론을 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토론과정에서 발휘되면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간곡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배심원단 결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관련 정부부처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배심원들, 시민을 대표하는 패널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데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별개로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서울시청 인근 동화면세점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만간 홈페이지를 오픈해 모든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에서 공정·중립·책임·투명의 4대 원칙 아래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주고 정보와 절차, 규칙 등을 제공하고 정함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 공론화위 대변인으로는 이희진 위원, 이윤석 위원, 김정인 위원을 선출했다.
공론화위는 27일 2차 회의에 갈등관리 전문가 그룹과 여론조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조언을 받아 배심원단 규모 선정 등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쉬운 일이 아니고 유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공론화 과정의 성패, 승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그 누구도 예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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