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기초연금 20만→30만원…청년고용촉진 수당 3개월간 월 30만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아부터 노인까지 소득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 주도 성장 방안을 내놨다.
유년, 청년, 노인 등 생애 전체에 걸쳐 각 세대에게 맞는 맞춤형 소득 보장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정부는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유럽에서는 안착한 제도로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보육 여건을 마련하고 가계소득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2%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구직 촉진 수당은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표준소득대체율은 50%로 OECD 국가의 공적연금 평균소득 대체율(41.3%)을 넘어서지만 실제 연금수령액을 나타내는 총실질대체율은 선진국보다 낮다는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장년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임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도 도입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하고 고비용 진단검사 비용의 급여화도 추진한다.
현재 20만원 수준인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도 인상된다.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 종합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에는 1년에 약 4조원, 아동수당 도입에는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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