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미·중 보호무역 극복, 신흥시장 개척
유럽과 보호무역 공동대응…인도 등 '넥스트 차이나' FTA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통상전략은 갈수록 한국 수출기업을 옥죄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압력을 극복하면서 신흥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출 증가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로를 찾으려고 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신설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추진하고 제3국 공동진출과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연계 사업 등 공동 관심 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환율보고서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 아세안(ASEAN)+3(한·중·일)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다자간 통화스와프(CMIM) 협정문 개정 등 역내 금융안전망을 정비한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맞설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채널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9월 21~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유럽과 아시아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넥스트 차이나(제2의 중국)'로 주목받는 인도ㆍ아세안과의 기존 FTA 확대도 추진한다.
2000년까지만 해도 세계 12위 경제규모였던 인도는 작년 이탈리아를 추월한 세계 7위를 기록, 오는 2020년에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될 전망이다.
FTA의 일종인 한-인도 CEPA는 다른 FTA보다 자유화율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에 양국은 작년 CEPA 개선협상을 개시했다.
한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추가 자유화 협상도 작년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브라질 등 5개국을 포함한 남미공동시장과 러시아 등 5개국을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신규 FTA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 통상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통상정책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며 "통상과 산업·경제 현안을 잘 연계해서 경제발전과 수출시장 확보, 일자리 창출을 함께 달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201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이밖에 국제금융기구 초급전문가 파견을 확대하는 등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