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오를 수 없는 구조…모든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안해"
(세종=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는 탈석탄·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60년 넘는 로드맵을 갖고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에서 에너지 분야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백 장관은 이날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설명했다.
백 장관은 새 정부의 탈핵 로드맵에 대해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 설계수명이 6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 마지막으로 상업 가동에 들어가는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설계수명은 2079년까지로 '원전 제로'까지는 62년이나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레볼루션(revolution: 혁명)이 아니라 이볼루션(evolution: 진화)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서서히 탈핵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원전 등을 급진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은 2022년까지이며 조기 중단 등과 관련한 부분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월성1호기 인근 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2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를 중단하거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로 안전 문제를 더 검토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또 다른 원전인 고리 2호기(2023년)에 대해서는 "탈핵로드맵에 따라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탈핵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반영하듯 이날 백 장관에게는 원전 등 에너지정책에 대한 질문이 주로 쏟아졌다.
백 장관은 이날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약대로 했다면 그냥 중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국민 합의를 끌어내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공론화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석유 등 수입하는 원료 가격에 큰 폭의 변동이 없다면 전기요금은 앞으로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잘라 말했다.
백 장관은 "전기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공급은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원료의 경우도 미국이 활발하게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앞으로 5년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 등 10기 총 4.6GW가 빠지지만 같은 기간 원전 3기, 화력발전 9기, 액화천연가스(LNG) 4~5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설비 관련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이 나와야 정확한 로드맵을 다시 짤 수 있겠지만 2030년까지 가더라도 에너지 믹스(mix) 체계를 고려할 때 공급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그는 "그간 원자력 가격은 쌌지만 비싸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은 5년 이후에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사업자들이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도 만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산업, 농수산 분야 등 여러 분야에 미칠 영향을 두루 고려해서 전략을 짜고 있다"며 "개정협상은 물론 재협상 등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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