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文정부 100대 과제 예산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4일 정부와 여당의 증세방안에 대해 "규모가 3조∼4조원에 불과하고, 세목과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모호했던 태도를 버리고 증세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18.3％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2％보다 6.9％ 포인트, 즉 110조 원이나 부족하다"며 "정부 여당의 부실한 증세방안은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연 170조 원이나 부족하지만, 국민은 실손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민간사 보험료를 1년에 200조 원이나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복지증세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복지증세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정은 물론, 노사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중부담·중복지 사회를 향한 복지증세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위 구성을 통해 정치권은 책임 있는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복지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정부의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한다 해도 한 해에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은 3조∼4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소요 예산으로 178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에 대비하고, 청년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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