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전교조 법외노조·ILO 핵심협약 비준 등 현안 산적
고용부,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1981년 노동부 승격 이후 첫 여성 장관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성서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의 첫 여성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62) 의원을 23일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81년 노동청에서 노동부로 승격된 뒤 2010년 6월 현재의 명칭과 직제로 확대 개편됐지만, 지금까지 여성 장관을 둔 적은 없었다.
3선의 김 의원은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 출신으로 전국금융노조 상임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 분야에서 오래기간 활동해 노동 현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은 자신의 경력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노동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노동 관련 핵심 현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한 전교조와 전공노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 양대 지침 폐기를 꼽을 수 있다.
이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는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 60세 이상 고령자는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3선 의원인 김 후보자가 경험과 정치력을 발휘해 어떤 식으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이끌어갈지 노동계는 주목하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문제 해결과 관련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행될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와 전공노 문제 해결과 관련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공개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ILO의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ILO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으로 전교조 합법화와 관계가 있다. 제98호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교사, 공무원, 해직자의 노조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도 현안인 전교조와 전공노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 비준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ILO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이 현행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노조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고용부는 지난 2013년 해직자 9명을 조합원에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3선 의원에 걸맞은 정치력을 발휘해 ILO 협약 비준부터 전교조와 전공노 법외노조 문제 해결까지 이르는 과정을 순조롭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양대 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등도 산적한 해결 과제들이다.
노동계는 김 후보자에 대해 현안 해결을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산적한 노동 문제 해결을 이끌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후보자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노동 문제 전문가인 김영주 의원의 장관 내정을 환영한다"며 "노동자 출신으로 국회 환노위원장까지 역임하는 등 누구보다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 후보자는 노동계, 야당과 활발히 소통해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김 후보자가 선결해야 할 과제로 양대 지침과 단협 시정 지침 폐기를 꼽았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권리보호 등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와대가 현역 의원인 김 후보자를 지명하자 향후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조대엽 전 후보자가 지명된 지 32일 만에 도덕성과 전문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결국 자진 사퇴한 바 있어 당분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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