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한 자릿수…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막바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을 질타하며 금융이 실물 경제의 자금중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이날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국민 경제 차원에서 성장에 상응할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선 일부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금융권의 보신주의 사례로 담보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 우량 대출자 중심의 개인 대출을 꼽았다.
그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말 52.0%에서 올해 3월 말 56.2%로 커진 점을 거론했다.
또 은행권 신용대출의 '비우량 차주(정상 신용등급 이하 대출자)' 비중이 같은 기간 32.4%에서 27.6%로 작아진 점도 꼬집었다.
진 원장은 "중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가계 신용대출 107조4천억 원의 0.5%에 불과하다"며 "금융권에 담보·보증 위주의 보신적인 여신 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위규를 적발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경직된 검사·제재 관행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금감원 검사·제재 관행의 개혁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중대한 위규 행위나 다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금융 질서 문란행위와 같이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검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가계대출 규모가 금융회사에서 연초에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소득증가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실물 부문의 대책 또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현재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에 대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라면서 "은행들이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 대형 증권사가 지정·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초대형 투자은행(IB)'과 관련해 진 원장은 "지정·인가 과정에서 증권회사가 확대된 업무 범위에 걸맞은 역량과 시스템을 구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행 어음 등 신규상품 취급 과정에서 과당경쟁이나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의 이슈인 'IFRS(국제회계기준) 17' 도입과 관련해선 "보험회사 경영과 감독의 근간이 바뀌는 것"이라며 "자본확충이나 시스템 개발 수요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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