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5개년 계획' 이행 차원…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 중심 진행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연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만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의 계획에 따라 관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지난 19일 국정위의 5개년 계획 발표 이전부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에 대해 기초적인 검토를 시작했으며, 국정위 발표를 계기로 로드맵 작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기조 하에 비핵화의 어느 단계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할지,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와 평화체제 관련 조치를 어떻게 상호 연결지을지 등을 검토해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화체제 로드맵을 그린다는 것은 비핵화 진전에 맞춰 평화체제를 함께 준비한다는 것"이라며 "비핵화 합의 도출 목표와 연동시켜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위 5개년 계획 북핵 관련 부분은 2020년까지 완전한 북핵폐기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와 함께 "2017년 중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또 북핵 '완전 해결'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는 다만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를 시험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며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설 의향을 보이지 않는 상황을 감안, 미국 등 국제사회와 소통해가며 조용하고 신중하게 평화체제 관련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완전한 북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조율을 강조했다.
평화체제와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직접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10.4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북핵 상황이 악화일로를 달리는 동안 평화체제 관련 협상은 진행되지 못했다. 직전 박근혜 정부는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견지하는 동안 평화체제 협상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며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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