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구성·교육부 개편 토론회…김상곤 "권한분산 안 늦춘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부는 국가교육정책 수립·총괄 업무는 국가교육회의에, 유·초·중등 교육업무는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고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가 꾸린 사회적교육위원회와 국회교육희망포럼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교육부 개편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안민석·유은혜 의원실이 후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철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육부에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이 집중된 체제가 현재 교육문제의 주원인"이라며 교육부 권한·직무를 국가교육회의(위원회)와 시·도 교육청에 분산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의 개편안을 보면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유·초·중등 교육을 포함해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을 심의·평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 위상이 크게 낮아진다.
시·도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국가교육회의 결정이나 교육부에서 이양받은 사무를 집행하면서 시·도 범위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연구원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교육부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의 어떤 기능을 (교육청 등으로) 이관할지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교육청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7년간 교육감을 하면서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됐다"면서 "만약 존치한다면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직무·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막대한 특별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 줄 세우기를 해왔다"면서 "승진이라는 욕구에 묻힌 교육관료 손에 교육정책 수립·집행을 맡기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는 '학부모 만족도' 평가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해마다 산더미 같은 교육정책과 사업을 만들어내 학교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교육회의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해야 한다"면서 "(개헌으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따로 법률을 제정해 독립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도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교육부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교수는 기존 대통령 교육분야 자문회의 성격·운영 방향 등을 토대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교육회의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제안했으며, 임 교수는 대학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부·국가교육회의 의결권 배분 방식을 주장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리 보낸 축사에서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제도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과정을 사회적 합의로 승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교육부 권한을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분산하는 일도 더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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