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촛불정신 반영 긍정적…민생공약은 후퇴, 개선해야"
"법인세율 25% 환원 여부 밝혀야…지출 삭감만으로 복지재원 마련 못 해"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의당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촛불정신 반영과 적폐청산 과제 포함은 긍정적이지만, 민생공약이 후퇴하는 등 기대에 못미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를 심판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향후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설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장은 "촛불집회에서 국민 열망으로 표출된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위한 요구가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포함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의장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5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법인세 최고세율 25% 환원, 특수고용직 기본권 보장 등 개혁 과제들에 대한 공약 이행 여부와 실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내놔야 한다. 재정 지출 삭감만으로는 복지 국가를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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