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법안에 중재안 제시…"따르지 않을 때 거부권 행사"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폴란드 집권당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집권 '법과정의당(PiS)'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의회가 판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국가사법위원회(KRS) 위원들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무장관에게 하급법원장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법무장관이 유임시키지 않은 모든 대법관이 사임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과 의회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집권당이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PiS는 사법부의 기득권 청산 등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데다 유럽연합(EU)도 규약 위반 가능성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과정의당 출신인 두다 대통령은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KRS 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제출 법안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수정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두다 대통령은 "사법부는 심각한 상태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현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KRS가 정치적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 중도성향 야당 '시민강령'(PO) 측은 두다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두다 대통령의 중재안이 PiS가 우익 정당과 연합할 경우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회의를 갖고 논의할 예정이지만,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새 법은 사법부 독립성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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