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이사진에 일반대표 참여 좋을 듯…KBS 수신료 인상해야"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전송채널로 하면 안 된다"며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종편 의무전송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종편 4사는 현재 의무전송채널로 지정돼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종편 의무전송제 등과 관련해 "특혜 없이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종편이 너무 많아 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경쟁이 강화되고 혼탁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종편 심사 때 더 엄격히 해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존에 누리던 기득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종편 심사 과정에서 탈락점수가 나오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탈락점수를 받은 종편에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KBS와 MBC 이사진이 정당 대표로만 구성돼 정쟁의 장이 된다"면서 일반 대표자도 포함돼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 후보자는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KBS와 E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질의에는 "KBS의 공영성을 먼저 확보하고 수신료 산정 위원회 등에서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KBS의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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