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상생토론회…지방분권개헌 협력·국공립어린이집 확대도 결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내 12개 시·군 33개 노선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해 12월부터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버스준공영제 시행계획을 밝혔다.
해당 시·군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김포·파주·안산·안양·시흥·포천·양주 등 7개 시와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다.
버스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와 12개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도가 인·면허권을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이번에 동참하지 않은 19개 시·군 상당수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전체적으로 160개 노선에 2천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버스준공영제는 33개 노선 342대(16.7%)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2년간 버스준공영제를 시범 운영한 뒤 참여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토론회 참석 시·군들과 의견을 모았다.
남경필 지사는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민안전의 길로 가야 한다. 준공영제는 근로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안전한 버스운행과 서비스 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데도 도와 시·군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1만1천856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641개(5.4%), 직장어린이집은 233개(1.9%)에 불과하다.
도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현재 11.4%에서 40%로 높이고, 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과 별도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또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정(聯政) 사업을 비롯한 도비보조사업의 신규·확대·일몰 추진 시 사전협의를 준수하는 등 예산연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 지사와 31개 시장·군수는 버스준공영제 추진, 지방분권 개헌 협력,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대, 예산연정 강화 등 토론회에서 합의한 4개 사항을 담은 공동결의문에 서명했다.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는 남 지사의 제안으로 2015년 4월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4회째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