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추가제재 미흡 이유로 미국,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 높일 듯
美,효과없는 '100일 계획' 대신 철강 추가 수입관세카드 '만지작'
미국산 쇠고기·대두 수입 허용한 中, 추가 선물공세 할 듯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과 포괄적 경제대화(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를 예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압박 카드를 꺼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보인다.
이번 미중 경제대화는 지난 4월 마라라고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공조의 흐름을 만들어낸 '100일 계획'이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말해 미중 간 갈등과 대립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려진 가운데 열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미중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혀오다가 마라라고 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무역갈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한다는 '100일 계획'이라는 로드맵을 마련했으나, 미중 양국은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왔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제재에 방점을 찍었으나, 중국은 대화와 협상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이후 미중 간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미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을 최악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는 가하면 대만에의 첨단무기 판매 승인, 북한과의 불법거래를 이유로 단둥(丹東)은행과 '단둥 즈청금속' 등 중국 10개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다.
여기에 미 행정부는 여차하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해 북한과의 정상적인 거래까지도 차단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카드를 꺼낼 움직임도 있다.
사정이 이런 탓에 중국은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어 보인다.
명칭은 경제대화이지만 미중 간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자리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제재 수위와 미국의 대중 경제보복 조치를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자리에서도 북한 문제가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난 4일 '화성-14형' 발사와 관련한 대북 추가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미 행정부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포괄적 경제대화를 계기로 미중 양국은 다시 격돌할 수 가능성이 크다.
회담장에 나올 미국측 수석대표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으로, 이들은 중국을 압박할 대표적인 공격수들이다. 이들에 맞서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 등이 '중국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0일 계획'에 이은 새로운 로드맵을 내놓거나 무역협상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미 행정부의 예봉을 꺾으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100일 계획'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와 대두 등을 수입하기로 한만큼 추가조처로 미중 접점찾기에 나서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어떤 묘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3천4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 행정부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안보리 추가제재를 두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미국 내에선 중국을 향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의 제이크 파커 중국업무 부대표는 SCMP에 "100일 계획이 종전 정체됐던 일부 분야에 탄력을 부추겼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며 "미중 양국 간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려면 중국에서의 외국투자 제한 해제와 국유기업의 시장 지향적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래 대(對) 중국 강경파인 데니스 시어 전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 위원장을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로 선임해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미국 측은 대북 추가제재 압박과 더불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수입관세와 할당량 부과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조사 대상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과 관련해 조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 주도로 공급측 개혁작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의 이런 조치가 현실화하면 중국 철강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의 투신취안(屠新泉) 중국세계무역기구(WTO)연구원장은 중국이 미국과 관계 안정을 위해 무역 부문에서 양보하겠지만, 협상장에서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역동적인 게임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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