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속도 너무 빨라…단계적 DSR 도입해 깐깐히 심사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빨리 결론…임기내 대부업 이자율 27.9→24%로 인하
금융소비자전담기구 검토…케이뱅크 특혜인가의혹 "취임후 살펴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홍정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금융당국이 잘못된 판단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가계부채는 부동산 활황으로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먹튀 논란, 가계부채 대책, 구조조정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옳았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지금도 그때라면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 세금을 8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게 뭐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는 "다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안 생기게 하려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김석동 의원의 구조조정 비전에 관한 질의에는 "구조조정은 중요한 과제다. 조선·해운이 가장 그렇고, 유화·철강은 더 잘 지켜봐야 한다"며 "면밀히 지켜봐서 때를 놓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채권은행들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가계부채 문제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활황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증가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의 증가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천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가계부채 콘트롤타워로서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책임지게 된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단계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더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담보대출 외의 다른 대출로 매년 나가는 돈 중 '이자'만을 봤다면 DSR는 '원금'까지 같이 본다는 게 차이점이다.
최 후보자는 "DSR는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대책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밀히 보는 시스템이어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 18.78% 매각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할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에 맡겨놔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다.
최 후보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여부를 정부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금융위원회가 공정위원회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나쁜 짓으로 평가받을 일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전담기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임기 내 27.9%인 대부업 이자율을 24%로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10년 이상 된 1천만원 이하 장기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을 시작으로 민간이 가진 소액장기채권 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케이뱅크 특혜인가 의혹에 대해서는 "취임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잘 살펴보겠다"면서 "양쪽 의견이 다른 면이 있으니 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금감원에서 벌어졌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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