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FTA 개정 못해…미국 요구에 당당히 대응"
"통상경험 부족한 건 사실…통상교섭본부장과 역할 분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최근 강화되는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에 대해 "불합리하게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 판정 등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미국은 우리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관련 규정을 다소 공격적으로 운영해 실체적인 덤핑이나 불법적인 정부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덤핑·상계 마진을 판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후보자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염두에 둔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과 관련, "우리측은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없으며, 공동위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 정부조직법이 개정 중"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FTA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 전문가들이 그간 한미FTA의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면밀히 조사, 분석, 평가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후보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사드 관련 조치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한중 통상장관회담, 한중 산업장관회의, 한중 품질검사검역 회의 등 고위급 채널을 조속히 개최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는 국제 규범에 위반되는 조치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받은 경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국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정책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라면서 "장관은 큰 틀에서 우리 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교섭을 통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통상조직은 특정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통상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강화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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