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정단체 이익창구 악용 우려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참여민주주의 광주모델 구축 용역에 나서는 등 이른바 광주형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자랑스러운 광주공동체를 경험했던 광주가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정책을 직접 만들고 실행과정에도 함께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이 공동체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21일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서 했던 광주시민총회와 시민정책마켓을 한 단계 발전시켜 새로운 시민참여의 직접민주주의 모델로 개발하고 광주의 시민참여정치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용역을 발주해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은 각종 위원회와 시민참여제도, 운영방식, 시민소통방식 등 현재 시의 주요 시민참여 및 민주적 제도에 대해 통합과 역할정립, 전체적 연계 틀을 검토한다.
광주시민총회 등의 평가, 개선 과제 도출, 시민참여 민주도시 모델구축을 위한 비전과 개념·구조적 틀 제시, 참여와 소통,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협치, 민관협력 등의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시는 용역결과 뒤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시민의 날 콘텐츠 개발 TF기획단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시민참여의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민총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든다.
광주시민총회는 마을, 학교, 직장 단위로 조직된 민회에서 제안된 100개의 정책을 사전 시민총회와 현장투표를 거쳐 10개로 압축한 뒤 시민의 날 행사 현장에서 발표와 투표를 거쳐 정책으로 채택하는 광장 참여 민주주의의 하나로 진행됐다.
시민총회에서 제안된 100대 정책 중 13개는 광화문 1번가 정책제안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시는 광주시민총회에서 나온 정책은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모델 개발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직접민주주의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다양한 여론 수렴 창구, 방법 등과의 중복성 등을 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일부 시민단체나 특정 이익단체의 집단 민원 해결 창구로도 악용될 소지도 있다.
선거 등을 의식한 보여주기식이거나 집단 민원에 법과 규정이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시정 참여가 모태인 만큼 의견을 듣는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집약하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며 "새로운 시정 참여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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