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우자·자녀 자료제출 거부 질타…정책질의 집중 대체로 '차분'
최종구 "론스타, 당시 최선의 판단…낙하산 인사 지적 공감"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고상민 기자 = 17일 국회 정무위의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과 야당 청문위원들은 주로 정책 위주의 질의에 집중해 전체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정책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예비인가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가한 경위를 캐물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K뱅크 인가 당시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이 업종 평균을 못 넘었다"면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법령을 최근 3년간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금융위에 요청해 인가를 받았는데, 금융위가 결론을 내놓고 우리은행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왜 무리수를 뒀는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세력에 복무한 대표기업 중 하나인 KT를 보면 안다"면서 "KT가 대가로 인터넷 은행 인가를 받은 것이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사태 때처럼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여전히 고무줄 잣대로 이뤄지는 게 아닌지 따졌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가 상임위원으로 있던 당시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지만, 사법부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금융위의 판단이 옳았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금감원의 보고를 토대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며 "지금 다시 판단하라고 해도 똑같은 결론일 것"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보수정권 시절 이른바 '낙하산 인사' 관행을 거론하며 "정부 지분이 한 주도 없는 금융사 대표와 감사에 낙하산 인사를 자행했다"면서 "대선 때만 되면 유력후보 캠프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금융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 금융 논리로 해결되지 않고 정치논리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한 도덕성 검증을 벌이려 했지만 배우자 및 자녀와 관련한 자료가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최 후보자 본인 이외 일체 가족들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인사청문을 원천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도 "사생활이라는 부분에 일말의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후보가 처음"이라며 압박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아버지가 공직에 취임한다고 해서 해외에서 자료를 다 준다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의혹을 보고 그때 따져야 근거가 있지 않나 싶다"고 진화에 나섰다.
최 후보자는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아주 사적인 것 말고는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최대한 적격 인사가 자리에 앉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최 후보자의 서울보증보험 대표 재직 시절을 거론, "당시 업무추진비를 보면 총액의 40%가 토·일요일에 집중됐다"면서 "내용을 봐도 업무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오로지 토·일요일에만 집행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평일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0건"이라며 "2016년 5월에는 일요일 하루에만 4번 다른 장소에서 사용 내역이 기록돼 있다"면서 사적 사용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자 최 후보자는 "민간회사의 CEO로서 영업활동에 집중했었다"며 "업무간담회라고 표현한 부분은 아마도 거기서 자료를 만들 때 골프 일정을 그대로 말하기 어려워 순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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