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는 노사 자율로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기재부 등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된 만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 발표한 공약집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감독 기능은 금융위에 남기거나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일단 보류됐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이슈로 부각돼왔다.
외환위기 직후이자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정책(재정경제부)과 금융감독(금감위) 기능이 분리됐다.
그러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자 기능을 통합해 현 금융위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있었지만, 갑론을박만 있었을 뿐 시간만 끌다가 없던 일이 됐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금융산업의 자금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금융공기업 등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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