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총장 외압 의혹 살펴보고 필요하면 진상조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고상민 이보배 기자 =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 과제와 관련해 "검찰개혁에 외부자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으로부터 '학계나 시민단체가 사법개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소신이 여전하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칼럼 등에서 피력한 의견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검찰의 논리에 순치된 느낌을 받는다고 조 의원이 지적하자 "우려하시는 검찰 친화적 시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재직하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하겠다"며 참여정부 시절 검찰 출신이 아니던 강금실 장관이 기수를 파괴하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이 사법경찰처럼 숫자가 방대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면 답변에서 경찰 개혁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는 '경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면 어떡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경찰을 전제로 한다면 검찰개혁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연계는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외압과 사퇴 종용, 기획 낙마 등의 의혹이 있던 것에 대한 진상조사 의사를 묻자 "내용을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노동자의 파업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 분쟁은 기본적으로 위력 행사라는 점에서 적용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일률적 형사처벌은 한국 인권 수준이 국제사회로부터 낮게 평가받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가 대체복무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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