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미FTA 개정, 당당히 임하되 미국 의도 파악해야"
업그레이드로 가면 나쁠 것 없어…ISD 등 개선 기회로 삼아야
"무역적자는 FTA로 다루기 어려워…억지주장은 설득 필요" 조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13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에 한국 정부가 긴장하지 않고 대화에 임하되 요구할 부분은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6∼2011년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되 논리에 벗어나는 억지주장은 잘 설득해서 마음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 안 되니까 시간을 갖고 조직이 정비되면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동위 장소는 미국이 개최를 요청한 만큼 미국이 한국으로 오는 것이 협정문의 취지"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FTA를 개정보다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면 우리가 나쁠 게 하나도 없다"며 "우리도 미국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개선 가능한 부분으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남용을 지적하고서 정부나 한국무역협회 등이 기업들을 만나 업계가 원하는 개선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며 "많은 FTA가 오래되면 개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한미 FTA도 양국 협의로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벨기에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거론하면서 "한미 FTA는 그동안 굳이 손을 댈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한 면도 있지만, ISD 소송 문제 등 우리가 개선을 요청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지적한 무역적자 문제는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 전 본부장은 "교역 자체가 정당하게 이뤄졌다면 그 결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고치기 쉽지 않다"며 "미국이 무역적자 자체를 놓고 자꾸 이야기한다면 서로 해법을 찾기가 간단치 않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도 "무역적자 문제는 FTA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며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여지가 많아 앞으로 협상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현정 통상협력실 차장은 "미국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며 "협상은 패가 나와야 그것에 맞게 다음 패를 던지는 건데 미국이 생각하는 협상의 범위나 최종 목표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제 차장은 "미국이 국내 여론용으로 피상적인 수준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한미 FTA를 거꾸로 돌리는 정도까지 무리한 요구를 할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미국이 추진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대한 미 의회 청문회가 곧 있을 예정이라며 "그 내용을 보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그림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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