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관련 "안전대책 이행 안 되는 게 문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책·100원 택시 확대방안 마련 지시
교육부, 7월 말까지 검정역사교과서 개발방안 확정·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는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책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역사교육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의 선택은 늘 여러 가지 모순되는 요구를 한꺼번에 받게 돼 있다"며 "정책변화로 인한 혼란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역사교육을 바로잡아가는 조화점을 찾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정역사교과서 적용 시기와 새로운 집필기준 등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역사학계와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검정역사교과서 개발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것과 관련 "안전대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졸음운전, 과속운전, 과적 운전을 끝냈으면 좋겠고 신호 지키기, 정지선 지키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문화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면 좋겠다"며 "관련 부처가 좀 더 확실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일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지역주민들께 위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 더 고심하고 노력해서 군산은 물론이고 전라북도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광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 안건인 100원 택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오지나 벽지에 억지로 버스를 다니게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저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나 벽지 주민이 택시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태워주는 정책이다. 택시요금 차액은 지자체가 보전해준다.
이 총리는 "100원 택시는 충남 온양에서 시작한 것을 제가 전라남도 전체에 적용한 것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아무쪼록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지혜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역 수요자의 입장과 중장기적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추진방안을 도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시간을 1시간가량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토론 시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추가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른 시일 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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