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기업, 귀책사유 드러나면 면세점 특허 취소해야"
"국감 자료 파기·진술거부 전·현직 관세청장 고발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점수조작' 비리와 관련해 "재벌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다. 실무담당 공무원이 왜 그렇게 조작했는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실무직원만 잘라내는 '꼬리 자르기' 감사를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수혜기업도 귀책사유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이란 우리 사회의 고질적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면세점 추가선정이 시작됐고, 경제수석과 관세청, 기재부 등이 동원됐다고 한다"며 "특정 재벌을 위해 정권이 복무한 정경유착의 대표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국회는 국감 자료를 파기하고 진술을 거부한 전·현직 관세청장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13개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13개 사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로 민주주의 후퇴사건인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건 조작의도라고 비판하며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김 의장은 말했다.
그는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두고선 "국민의당이 정치공작이라고 하면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참 뜬금없는 소리"라며 "명백히 선거 부정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인 만큼 반성과 성찰이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해 해야 할 당연한 도리다. 자숙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업 특혜가 본질이고 증거조작은) 곁가지라고 한 홍 대표의 인식이 놀랍다"며 "공당 대표가 어마어마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곁가지 취급하는 것은 민주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니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여야 대치로 답보 상태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 "야 3당 몽니에 청년 한숨이 깊어진다"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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