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고위관계자 "우원식 협상결과 보고 협의…가이드라인 없다"
"추경 7월 처리해야 경제 마중물…8월로 넘기면 실효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 야당 측에서 합당한 철회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원칙적인 입장'이란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정도의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인사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철회하는 대신 송 후보자를 임명하는 동시에 추경을 통과시키는 이른바 '조건부 추경 통과안'이 여권 일각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 "조 후보자가 장관직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본다"며 현시점에서 송·조 후보 누구도 낙마시킬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대야(對野) 협상 기한을 준 것과 관련, 그는 "우 원내대표가 협상으로 풀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협상 결과가 원칙에 안 맞으면 받을 수 없다"며 "한 명 또는 최악에는 둘 다 줄 수(낙마시킬 수) 있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청와대는 전혀 얘기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우 원내대표가 가져오는 협상안을 봐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내용이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일단 그것을 보고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추경의 경우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이 이번 달 18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8월로 넘어가는데, 8월이 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는 것은 10월이나 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추경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7월 중에는 추경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 돈이 풀리고 그래야 조금씩 나아지는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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