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도 출범…김상곤 "소통·치유·개혁 교육정책 키워드"
(세종=연합뉴스) 공병설 고유선 기자 =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과 고교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등 문재인 정부의 새 교육정책이 다음 달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능 개편안 확정과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 여부 발표, 국가교육회의 출범 등을 8월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절대평가제를) 시범 운영해 온 셈"이라며 "교육부 내부에서도 그동안 연구·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8월 초까지 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해서 이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성취평가제 문제도 8월 말 내로 일단 판단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런 변화는 학생·학부모들 간에 '정보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는 복잡한 입시정책을 단순화하고, 학습 부담을 줄여 사교육비 축소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꾀하기 위해서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입시정책은 한마디로 '단순화'인데 이것이 학생 간 경쟁을 완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의 서열주의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입시전형 종류가 3천500~3천600가지라고 하는데 너무 다종다기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수시에서 예체능을 뺀 일반 교과목 특기자 전형을 축소·폐지하는 등 (입시를 단순화하려면)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 내신(교과)전형, 수능 전형을 각각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도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 교육 개혁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수업·평가라는 세 가지 틀을 바꿔야 하는데 이 가운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가장 큰 것이 바로 '평가' 부문이다.
김 부총리는 "중간·기말시험 같은 '고사'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과정'에 대한 평가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령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를 없애고, 중학교로도 이를 정착·확장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담당할 국가교육회의 역시 다음 달 모습을 드러낸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 등 25명 안팎이 참여하는 국가교육회의를 구상·추진하고 있다"며 "8월 중으로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급히 발표해야 하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외에 자사고·외고 폐지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임기 중 중요하게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소통·치유·개혁을 꼽았다.
그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 균등인데 이를 위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초월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중요한 현안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교육분야와 관련된 여러 아픔이 있는데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해 나가는 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세월호 문제나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도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국선언 참여 등과 관련된 교원 징계 문제는 각 시·도 교육감 권한이지만 교육부가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전날 철회한 바 있다.
개혁과 관련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추진했던 교육부의 개혁과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투 트랙으로 이끌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불러온 국립대 총장 인선 파행을 두고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간선제를 유도하기 위해 총장 선출방식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했던 것을 완전히 차단(철회)하겠다는 게 지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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