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통합, 정책과제 보완 등 이행성과 제고방안 추진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최근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을 채택하는 등 해양쓰레기를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여러 부처에 분산된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12일 공개한 해양쓰레기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실행계획은 회원국들에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와 그에 따른 영향을 현저하게 줄이고 예방하는 책임을 이행하도록 했다.
또 회원국에게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이행과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이행성과 네트워크(GNC)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G7 회원국들이 2015년에 합의한 해양쓰레기 이행계획을 G20으로 확대한 것이다.
향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 협력체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와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해양수산개발원은 전망했다.
올해 12월 열리는 제3차 유엔환경총회에서 논의될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 체계의 설립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미 미세 플라스틱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 금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등 해양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G20 실행계획 이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해양수산개발원은 예측했다.
하지만 실천과제를 이행하고 관리할 조직 구성, 실천과제 이행 점검, 이행 결과와 성과에 관한 정보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는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에 따라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관리체계 이원화하고 있어 정책과 사업의 연계 효과가 미흡하고 종합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미세 플라스틱,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영향,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 정책을 해양쓰레기 관리 범주에 포함해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기존 정책과 과제들도 G20 실행계획과 최근 국제사회 이슈를 반영해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저감,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받는 수산식품에 대한 조사·연구, 폐그물 등 어업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 강화,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해양쓰레기 전문 인력 양성, 국내 해양쓰레기 관련 지식 정보 플랫폼 운영 등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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