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공공서비스 비정규직 개선 부분 있어…야당 협조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극심한 혼란으로 개혁이 뒤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토론회 축사에서 노무현 정권 때인 17대 국회의 사례를 들면서 신중하면서도 질서있는 갈등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과도한 개혁 요구와 그에 대한 저항 사이에 끼어서 정권이 아무것도 못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질서 있게 신뢰를 갖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갈등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민의 삶이 왜 이리 고통을 받느냐를 살펴보면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산업을 보면 음식과 숙박 등은 정말 과잉됐고, 보건·복지·의료·돌봄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300만 개 정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도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고민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수단을 여러분과 신뢰를 갖고 논의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가 경영의 부담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간 조율과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질서 있게 진전하는 게 필요하다"며 "노동의 개혁, 사회변화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해나가고 사용자 이야기도 들으면서 서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공 일자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집착하는 이유는 추경안에 공공서비스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개선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과로로, 인력 부족으로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의 노동자가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 만들어진 게 추경이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작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장관 임명 문제를 붙잡고 추경을 막고 있다"며 "어떻게 국민 생명과 안전, 일자리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느냐"며 토로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에 촉구하는데 인선은 인선이고 추경은 추경이다"며 "국민이 민생을 살리라고 선택한 것이 새 정부인데 새 정부 출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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