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에 野와 협상할 권한 부여…설득 안 되면 임명 강행할 듯
靑 "임명 못할 정도로 결정적 흠결 있는 것은 아니다"
우원식, 어젯밤 "시간 달라" 간곡히 요청…당청관계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국회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10일로 끝나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송·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음에도 이를 미룬 것은 앞으로 임명 결정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도 이를 보류한 채 대화 채널을 계속 열어둠으로써 야당과의 '협치' 노력을 기울이는 셈이다.
이 기간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후보자 중 누구라도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설사 두 명 모두 임명한다 하더라도 야당과 충분히 대화했다는 노력은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이 야당과 할 일이 훨씬 더 많겠지만 청와대도 전방위적으로 정무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의 독일 방문 기간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등으로 과열된 정국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기대한 것으로도 보인다.
야당이 추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송·조 후보자의 임명은 절대 안 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임명을 밀어붙였다면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도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독일 방문의 성과도 야당에 설명해야 하는데 임명 강행으로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마저 성사되지 않는 상황은 청와대도 부담스럽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특히 당청관계의 파열음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 두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여당과 막판까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전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우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며 "우 원내대표는 마지막 협상을 위해 며칠 간의 말미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가 심야까지 전 수석에게 강력하게 임명 강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애초 계획을 밀어붙였다면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는 물론 당청 관계도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추경 예산 편성이나 정부조직법 처리처럼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할 현안이 많은 문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다.
며칠의 말미를 줬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두 후보자의 임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국민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큼은 아니더라도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못할 정도로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서는 추경도, 정부조직법 처리도 해줄 수 없다는 야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더 걷힌 세금으로 국민의 고통을 줄여보자는 취지의 착한 추경조차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최종 결정을 며칠 더 미뤘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는 두 사람의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야당에 설득하는 데 주력할 확률이 높다.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 대화가 원만히 이뤄질 가능성을 작게 점치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이 송·조 후보자의 임명을 미룬 것은 역으로 사실상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을 밟은 것이라는 관측 역시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우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이를 뒷받침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 원내대표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설득할 내용이 일부 있다"면서도 "우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수시로 통화도 하고 논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협상을) 길게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도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을 만큼 여야 간 깊이 있는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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