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연내 외부위탁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 전환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부터 5년간 약 95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37만개 창출에 나선다.
인천공항공사는 연말까지 1만명에 육박하는 외부 위탁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와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사업계획과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14조4천억원 수준인 사업비를 내년부터 매년 18조9천억원으로 31.3%(4조5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LH는 2009년 통합 이후 쌓인 막대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투자 사업비를 줄여왔다.
이에 따라 2012년 20조9천억원에 달했던 LH의 투자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14조4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자체 사업비 감축을 위해 2014년 이후 임대사업 리츠 등 연간 2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신규 투자로 사업비를 연간 4조5천억원씩 늘릴 계획이다.
우선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따라 예년보다 2만6천가구 늘어난 연간 10만7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연 3조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이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 13만 가구 중 LH가 연평균 10만7천가구를 책임진다.
LH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연 1조5천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연간 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공기업 투자분으로 할당된 3조원 가운데 50%(1조5천억원)를 LH 사업으로 추진한다.
LH는 이같은 투자비 확대로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종전 20만8천명 수준으로 추산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가 27만4천명으로 31.7%(6만6천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13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셈이다.
LH의 투자비 확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라는 새 정부 기조에도 들어 맞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일 워크숍에서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화에 치중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공공 서비스 축소를 가져왔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대통령 업무지시 1호'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LH에는 현재 전세임대, 주거복지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1천390명과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업무를 하는 민간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 1천89명이 있다.
지난달 기준 총 2천479명인 비정규직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모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 설립, 사회적 기업 설립 등 방법으로 흡수한다.
방성민 LH 경영혁신본부장은 "현재 비정규직 전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내달 업무 특성별 전환 로드맵을 확정하고,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속도를 낸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5월 12일 첫 현장방문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은 발표에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만명 정규직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인력 구조는 공사 직영 직원이 1천282명, 위탁운영 직원이 7천357명으로 내부 직원과 외부 용역 비율이 15%대 85%로 크게 역전된 기형적인 구조다.
이런 구조는 올 연말까지 직영 직원이 1천433명, 위탁운영 직원이 9천863명으로 늘어나면서 심화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구조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아시아 허브를 지향하는 인천공항의 위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11월까지는 고용승계와 함께 신규 인력 채용을 마칠 계획이다.
공사는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직고용, 자회사 설립, 무기계약직 방식 등으로 위탁용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한다.
이 부사장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탈락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전환 방안에 대한 협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에는 정규직 전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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