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강의서 "노사 양보가 좋은 일자리 창출 지름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지금까지 시장에 맡겼지만 실패해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원 기업 최고경영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강연'에서 "지금까지 민간에 (일자리 창출을) 계속 맡겼지만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 시장 무능이라고 말하며 이런 때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민간 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가 부족하다며 "적정한 인력을 확보해 제대로 된 안전체계를 갖췄다면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를 절감하는 기간이었다"며 "노사 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며 "재계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며 노동자가 도를 넘은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해외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불일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상당 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 뒤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3대 일자리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오래 근무하면 무조건 봉급이 늘어나는 시스템을 지양하고 업무 난이도와 성과를 따지는 직무 성과급제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강물은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 않는다'는 시 구절을 언급하고, "수많은 요구가 있고 저희는 그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결국 정부는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추경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으며 정치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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