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로 의원직 박탈당한 송광호 이어 또 낙마 위기
지역주민 반응 엇갈려 "당혹스럽다" vs "새정치 만들어야"
(제천·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51)이 10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그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택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찰에 맞서 자신을 음해하는 특정인의 자료에만 의존해 사건화된 것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권 의원으로서는 충격적일 수 있는 중형이다.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철도 비리 사건으로 낙마한 송광호 전 의원에 이어 후임자인 권 의원마저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사회는 우울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심 판결로 위축된 권 의원이 당장 지역 현안사업에 전념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새 정부가 들어서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대한 '악재'가 발생했다는 걱정도 나온다.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현안사업의 연속성 차원이라든지 국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각종 비위로 지역의 대표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면서 제천·단양 지역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예비주자들의 행보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4명의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근규 제천시장의 총선 출마설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후삼 민주당 제천·단양 지역위원장도 이름이 거론된다.
한국당에서는 지난 총선 출마자인 김기용 전 경찰청장, 엄태영 전 제천시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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