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노후대비 상품 중심으로 재편 필요"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가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노후대비 중심의 금융환경 구축'이라는 보고서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후대비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민 노후대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노후대비, 나아가 고령화 문제 전반을 담당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후대비와 관련된 부처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정책을 조율하고 근로연수 연장 등 거시적 대책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후대비에 관련된 정책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일자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했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융환경을 노후대비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 금융교육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분야별·상품별로 분산된 세제혜택을 노후대비 상품 중심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 투자가 유리하도록 세제 혜택 기본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대비 성격의 저축과 보험 상품에 대해선 예금보험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함으로써 고령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대비 중요성을 강조하는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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