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와 8월 가계부채 대책 논의 중"
"금리상승시 신용·유동성 리스크 현실화에 주의"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관리협의회에서 정부와 8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한은이 7일 공개한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의사록(6월 22일 개최)에 따르면 한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논의에 참여하냐는 한 금통위원 질문에 이와같이 답했다.
한은은 또 "6.19 부동산 대책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최근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됐지만 리스크가 억눌려 있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시장 리스크가 변동성 측면에서 낮아져 보이지만 수준 자체는 높은 상태일 수 있다"며 "금리상승 등 국면 전환시 신용 또는 유동성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수급 상황과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부실과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자영업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이 언제든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화적 금융기조에서는 금융환경을 둘러싼 잠재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택시장은 인구고령화, 은퇴자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을 감안할 때 공급 규모에 비해 실질 수요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은행부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 금리상승 외에 주택가격 하락 시나리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관련 우려할 사항은 도덕적 해이 등 시장왜곡에 의해 증가하는 가계부채라는 점에서 가계부채 대책에서는 공공정책 규율과 금융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 보증기관 사업 중 금융기관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해서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하는 부분을 축소, 차단하고 대출 규제 등을 통해 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리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방안은 경기와 인플레이션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의 두 정책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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