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 "미국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받는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자평한 가운데 전 국책연구기관장이 북한의 ICBM 능력을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은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순화동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좌담회 '북한의 ICBM발사, 대응전략은 무엇인가'에서 이처럼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대북 대화 기조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배짱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ICBM 능력을 기정사실로 보고 핵 위협에 대한 안보 현주소를 파악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조기에 완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군사행동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을 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장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도 믿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핵 억제력이 없이 북한의 핵 사용을 막기 어려우므로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도 고육지책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최소한 ICBM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이른 시일 내 실전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급 군사공동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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