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대화해야…군사옵션과 北·中 제재 효과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북한이 핵활동 모라토리엄(일시중단)을 선언하는 대가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외교적 해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미국의 북한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대표운영자인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38노스가 주관한 화상회의에서 "상황 악화를 막고 우리와 동맹국 안보에 부정적 효과가 없는 조처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그것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거나 미사일·핵 실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대가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그는 "현재 훈련이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게 요점"이라며 "훈련 프로그램을 북한을 덜 위협하는 방식으로 변형할 수 있고, 동시에 한미 동맹과 동맹국들을 보호하도록 한국과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트 연구원은 또 오토 웜비어 송환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과의 반관반민(1.5트랙) 대화, 뉴욕 채널을 통한 접촉, 제3국에서의 만남 등 외교적 대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더 창의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군사 옵션과 대북 제재 강화, 중국 제재 시도는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각종 외교적 해결 방안을 시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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