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피해 천수답 개선대책…"직불금 손해 보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논에 벼를 제외한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최대 300만원까지 농자재, 농약, 종자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희망농가는 마을 단위로 21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당초 도는 영농조합, 농협, 작목반 등 농업공동경영체에 한해 10㏊ 이상 면적의 논에 콩, 조, 수수, 보리, 밀 등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가뭄 피해를 계기로 농업공동경영체에서 모든 농가로 대상을 확대하고 면적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농업공동경영체의 경우 10ha에서 5ha 이상으로 신청면적 기준을 완화했다.
도 관계자는 "쌀직불금을 못 받게 되는 불이익을 우려해 모내기를 못 한 농가에서도 타 작물 재배를 꺼렸다"며 "해당 농가에 쌀직불금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쌀 적정생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쌀직불금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보전 장치로, 토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
지난해 쌀직불금은 1ha당 고정 100만원, 변동 211만원 등 연간 311만원이었다.
그러나 쌀 농가가 중간에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할 경우 고정직불금만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가 지난달 말 가뭄으로 모내기를 마치지 못한 논 419ha를 대상으로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했지만 28%인 119ha만 타 작물 재배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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