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3대 범죄행위' 지적에 반박…"민생 위한 의사일정 협조 바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6일 야당을 향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환노위원 7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 등을 기반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야당이 조 후보자의 ㈜한국여론방송 주식 보유에 대해 탈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본인도 모르게 부여된 주식에 주주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배당도 받지 않았다"면서 "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명의신탁 관련 의사소통과 조세회피 목적 등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조 후보자의 진술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학교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몰라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교수업무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내 징계 가능성도 낮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한국여론방송 발기인 참여에 대해 납입 가장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 성립되는 범죄"라면서 "조 후보자의 경우 납입 행위 자체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사실이 명백함에도 야3당은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더이상 명분 없는 의혹제기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의사일정에 협조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상속 및 증여세법·사립학교법·상법을 위반한 의혹을 들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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