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간 걸리겠지만 물밑접촉 통해 입장차 좁혀나갈 필요"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이 다섯 차례 핵실험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미사일의 발사 성공을 밝히며 핵 무장력 완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전격적인 국면전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6일 "억지와 협상에는 늘 사이클이 존재하며 억지가 최고조에 달하면 자연스럽게 협상으로 국면이 전환됐다"며 "북한은 1990년대 초반의 1차 북핵위기, 2000년대 초반 2차 북핵위기 때 모두 위협의 정도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협상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북한 쪽에서도 협상과 관련된 언급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4일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도 5일 논평에서 김 위원장 발언을 반복하며 "미국이 오늘의 조선과 상대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핵·미사일 협상은 없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 보이지만, 역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면 대화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한 걸음 더 나가 직접 '외교협상'을 언급했다.
조선신보는 5일 "조선의 ICBM 시험발사 성공으로 조미(북미) 핵 대결전은 최후국면에 접어들고 무력충돌의 회피와 외교협상의 실마리 모색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안으로 부각됐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그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 문제 해결은 결국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등 미국의 전직 국방·외교 고위관료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핵무기 보유국의 전직고위관료와 핵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위기 그룹'(Nuclear Crisis Group)도 북미간의 양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문제는 북한이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가 협상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연철 교수는 "협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북한과 남한, 미국이 탐색적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서로가 체면을 세우면서 협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을 언급하기 시작했어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ICBM 발사라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벌을 모색하고 있어 당장 대화국면이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참관 후 "독립절(미국 독립기념일)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면 6차 핵실험이나 각종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겨냥한 추가적 군사적 시위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런 때는 물밑교섭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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