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855명 설문조사…49% "일괄폐지 해야"
일반고 전환 토론회 "운영성과 평가 통한 지정취소 비현실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초·중·고교 교사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교육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 리서치중앙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매우 찬성'하거나 '찬성'하는 사람이 조사 대상의 88%에 달했다.
'반대' 또는 '매우 반대'한다는 사람은 12%였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초·중·고교 교사 855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1%포인트라고 좋은교사운동 측은 설명했다.
참여자 가운데 고교 교사는 32.5%(278명)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는 각각 35.1%(300명)와 28.9%(247명), 기타는 3.5%(30명)였다.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찬성하는 이들은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어려움'(찬성자의 29%)과 '계층분리 심화'(〃 25%)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반대 측에서는 '교육 다양성 저해'(반대 참여자의 56%)가 이유라고 밝힌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반고 전환대상에 민족사관고나 하나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도 포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참여자 67%는 '포함해야 한다', 29%는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환 방식으로는 참여자 49%가 '외고·자사고 등의 법적 근거 삭제를 통한 일괄전환'을 택했다.
자사고·외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는 등의 선발 방식을 바꾸고 각 학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참여자는 37%, 운영성과 평가 시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지정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참여자는 12%였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장인홍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특권학교를 어떻게 일반 학교로 전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과 김유현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5년 주기 운영성과 평가 때 자사고·외고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은 "현재 교육부 기준으로는 대부분 학교가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와 내년 외고·자사고 관련 제도를 평가한 뒤 2020년 운영을 종료하도록 내년 7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경과 기간' 중에는 외고·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선발 시기를 맞추고 자사고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줄이되, 일반고로 자율 전환하는 학교는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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