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억지력 약화·北 합의파기 전례·김정은 비핵화의지 전무' 맹점으로 꼽아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성공 주장과 관련해 북한을 위협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북옵션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공격적인 미사일 실험'으로 머지않아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게는 '전략적 딜레마'가 노출될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활용할만한 대응 카드에는 모두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고 전했다.
우선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한반도 해역에서 미군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초기에 저지하는 사이버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이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만약 성공했다면, 김정은이 대북제재와 군사압박 강화 등을 예견하고 '7월4일 발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방법도 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선제타격론을 거론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최근에는 "그때에는 좋은 구상이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발전된 현 시점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배치한 포대로 인구 1천만 명의 서울을 공격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다.
신문은 "이는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북한과 중국의 목적을 달성해줄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미의 군사 억지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협상은 과거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한 바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구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이 경제적 실익이 적다고 판단할 때 합의가 파기되는 전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북한이 10∼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뒤늦은 시점에서 핵 동결을 하는 것은 북한의 무기들은 그대로 용인해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 정부 관리들은 이제 핵 동결이 해법이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중간기착지(way station)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핵) 능력을 포기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게 이제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신문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가 몰락한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를 언급하면서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이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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