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자 "기초과학 진흥에 힘쓸 것"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위험 연구 배려'도 강조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ICT(정보통신기술)보다 과학기술에 비중을 더 둘 것이며, 특히 기초과학 진흥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연 이 날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앞으로 중점 추진할 분야를 묻는 신상진 미방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유 후보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성과 평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으며 "우주·항공 연구처럼 리스크(위험)가 큰 분야는 특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온 질의에서도 유 후보자는 기초과학 육성과 연구개발 정책 개선의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이 기초과학 분야 지원 방안을 묻자, 유 후보자는 "기초과학은 4차 산업혁명을 받치는 '축'인데, 과학자들이 과제를 따는 것부터 연구 평가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연구자 자율 과제를 늘리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연구 과정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붙어서 (예산과 과제관리 권한을) 뺏어올 수 있나"라고 물었을 때도 유 후보자는 "그러겠다"라고 답했다.
과학기술을 경제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 같다는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의 지적에 유 후보자는 "기초과학은 계량화한 평가가 어렵고,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에 맞추기 힘들다. 이 부분을 위해 평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초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의 통합과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폐지 등은 미래부 장관의 의지에 달렸다"는 당부에 대해서도 유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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