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정부조직법 논의 착수…'김상곤 임명'에 野 반발, 조기 산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맡았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1차 질의만 마친 채 오후 4시를 넘겨 조기 산회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자,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수자원 관리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환경부의 수질관리와 국토부의 수량관리는 현장을 찾아보면 미묘한 차이점이 많다"며 "대체 수자원·하천 호수·지하수·침수구역 개발관리 등 국토부의 업무가 모두 환경부로 넘어간다면 관리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환경 논리에만 매몰돼 물 자원을 관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조건에서 물자원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서로 견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물관리 문제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특히 4대강 문제를 물자원 관리가 아닌 수질환경 시각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4대강 사업 등)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물관리를 환경부에 맡긴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정부가 출발해야 하는 데 물관리가 걸림돌이 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당 의원들은 새 정부가 전열을 정비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5일 만에 정부조직법이 안행위에 상정되는 등 시간을 끌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며 "위헌·위법 소지가 없는 한 정부의 철학을 반영할 수 있게 인정해야 한다.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전 정부의 핵심단어를 지우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며 "오로지 국정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만 하는 것이니 국회에서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들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사과 경위, 국가기록원장의 개방형 공모직 전환 등 관련 기관의 현안 질의답변도 이어졌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국가기록원장직의 독립성 논란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는 1차 질의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유재중 위원장의 산회 선포로 오후 4시를 넘겨 끝났다.
이날 오후 야당이 '신(新)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했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자 한국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 회의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유 위원장에게 산회를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최근의 인사 관련 결정들을 보면서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참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상임위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남춘·진선미·김영진 의원 등이 "합의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한국당 소속 유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했다.
안행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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