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해운업은 조선과 철강, 금융, 관광 등 여러 산업에 연관돼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산업이다.
국내 조선과 해운업은 세계 선두권이지만 선박금융 시스템은 열악한 실정이다. 취약한 구조 탓에 국내 선박금융은 불황기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투자형태를 보인다.
정부 주도로 설립이 추진되는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가칭)는 해운업과 조선업의 동반 부진이라는 고리를 끊고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근호 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6일 부산경제진흥원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세미나에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의 역할과 설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다.
해운업이 부진하면 선박 발주가 중단되고 이는 조선업계의 일감 부족과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까지 해운·조선금융의 구조다. 이는 다시 금융업계의 자산 건전성을 위협하게 되고 금융업계는 해운 금융을 축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선진금융기법의 도입과 정책금융기관의 융자 확대를 통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배 교수의 주장이다.
해운과 조선업에 자금 공급이 원활하면 해운업계의 신조 발주량이 늘어나고 조선업계 역시 안정적인 일감 확보를 통해 영업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금융업계의 수익성을 높여 자산 건전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정책자금을 통한 위험분담이 필요한데 해양선박금융공사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배 교수는 밝혔다.
다만 과거처럼 공사 설립이 무산되지 않으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적수출금융 지원에 관한 조건을 따르면서 시장 기준 이자율과 최소보험 요율 이상을 적용해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이익은 다시 공사의 재원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할 때 정부 외에 민간은행과 국책은행, 조선업계 등의 참여를 끌어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배 교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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